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1.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하천시설 내 제방 중 150m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감나무 40주, 매화나무 3주, 대추나무 3주 등 유실수 총 46주를 식재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공유수면(구거) 3평에 콩을 심고, 약 30m 길이의 구거에 옥수수와 콩 등 농작물을 각 한 줄로 심어 공유수면에 식물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판시 무허가 공유수면에서의 식물 재배의 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