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정상신호로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