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4. 3.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여)과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개방성(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안면에 수술 후 흉터로 인한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