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8. 2. 2. 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