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찰의 소속종단, 종파로부터의 탈퇴의사의 결정방법

나. 일반적인 사찰은 사설사찰과는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므로 사찰과 소속종단, 종파와의 법률관계는 그 형성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단절을 의미하는 탈퇴시에 있어서도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주지 한 사람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대표자라고 표시된 소외 2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사찰과 소속종단, 종파와의 법률관계는 그 형성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단절을 의미하는 탈퇴시에 있어서도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주지 한 사람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것임은 사찰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인 관계상 당연하고 이 점이 바로 위에서 본 사설사찰 등과 다른 점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사찰은 설시일자에 적법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사찰로 되고 당시 조계종에 의하여 소외 1이 주지로 임명되어 재직중 원심설시 일자에 당해 주지가 일방적으로 조계종에서 탈퇴하여 태고종으로 전종하면서 함부로 원고 사찰을 태고종 산하의 사찰로 등록한 다음 태고종 종정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되어 사찰관리를 해오다가 사망하자 조계종과 태고종은 각각 주지를 임명함에 있어 조계종에서는 피고를 태고종에서는 소외 2를 결정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소외 1의 조계종 탈퇴와 태고종으로의 전종은 원고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닌 같은 사람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 점은 기록상에도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사철은 조계종 소속사찰이지 태고종 소속사찰이라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렇다면 원고사찰을 대표하는 주지는 피고이지 이 사건에서 원고대표자로표시된 소외 2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붙여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위와 같은 잘못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원심설시의 자료들에 의하여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2는 대표권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같은 사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