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10. 24.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16세,남)과 피해자 E(16세,남)이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좀 비켜라, 여기가 너 네 길이가,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 사이를 밀치며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 “충분히 지나 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다시 돌아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E이 ”왜 때리세요.“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싸움 좀 하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기소된 벌금 50만원으로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