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25.부터 위...

가. 원고는 2004. 12.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5년, 연 차임 6,000,000원(매년 1월 25일에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4. 12. 28.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신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완성된 건물의 명의는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9. 26.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말경 2013년분부터의 연 차임을 7,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7. 5. 23. 7,000,000원, 2017. 5. 29.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2㎡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9㎡ 지상에 천막을 각 설치하고, 위 (가), (나), (다)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2016년의 2기분에 해당하는 연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