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미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종 전과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및 그에 비추어 본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