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북부역에서 같은구 조마루로13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