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4. 7. 26. 21:34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ｍ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E 외 1명에게 '술은 먹었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여, 위 E은 신고자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이 사실인지 재차 문의하였더니 '집 앞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운전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운전자가 집에서 나와 욕설을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기에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얼굴 혈색은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6. 22:43경 C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F으로부터 약 39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