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신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 경찰새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기사 아저씨 이 경찰 아무것도 못 한다 봐라, 좃나 웃기네 이거 경찰 맞나, 좃나 웃기네 씹할 놈아” 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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