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도는 시간급 4,320원이, 2012년도는 시간급 4,580원이, 2013년도는 시간급 4,860원이 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9. 6. 1.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년도에는 시간급 4,114원을,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시간급 4,278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게 2010. 10. 분 임금 52,8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148,950원을 위 E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최저 임금법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가.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 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 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