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03:0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D, 그 일행인 E,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알아서 해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