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는 목포시 D아파트 라동 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신청에 따라 2014.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위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소73215호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55,650,045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그 후 위 경매법원은 2014. 10. 23.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채권액의 100%)을,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3,790,866원(채권액의 24.78%)을 각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밖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결과의 기재는 생략한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2013. 9. 30.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큰방’을 보증금 14,000,000원에 2년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가 소액보증금을 우선배당받기로 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대차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를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영세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들의 전재산이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