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 : 피고 -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11. 9. 20.부터 2070. 9. 20.까지 - 보장사항 ㆍ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20년납 100세 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각 지급(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ㆍ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00만 원 등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함),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5. 05: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