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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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5. 12. 6.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계속 거주해 왔고, 5~6년 전부터는 원고도 피고와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해 왔다.
나. 당초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2005. 10. 4.경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동거중이던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1. 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9.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중이다
(이 법원 2018드단3164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가를 부담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