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2명의 미성년자를 비롯한 3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