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22: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각각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D(47세, 여), E(50세, 여), F(50세, 여)을 알선하여,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