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피해 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사실 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차용금이다.

G이 사촌 누나인 피해 자가 투자 처를 찾고 있다고

하여, G을 통해 빌려 쓴 것이다.

이후 두 번은 피해자에게 직접 빌려 달라고 하여 차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 쓴 것’ 이라고 진술해 왔다.

⑵ 피고인은 2015. 10. 5.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 던 주식회사 E 명의로 ‘4,000 만 원을 정히 차용하여 원금을 2016. 3. 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⑶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빌려준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⑷ G도 경찰 수사에서 ‘ 피고인이 베트남 하노이 전자 칠판 금형 제작에 돈이 필요 하다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