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530,000,000원은 2016. 7. 2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6. 5. 25. 송금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안 나올 시 원인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0. 40,000,000원, 2016. 5. 25.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8. 1.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2016. 8. 1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2016. 8. 17.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 60,000,000원은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