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들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덧붙이고,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7쪽 12행의 “피해자 BE”를 “피해자 BE 외 3명”으로, 20행의 “피해자 BG”을 “피해자 BG 외 1명”으로, 8쪽 4행의 “빙장”을 “빙자”로, 10행의 “총택”을 “총책”으로, 12행의 “통자”를 “통장”으로 바로잡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