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5가단36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25181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14.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