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4.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2017. 6. 16.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를 E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인 E에게 지급하였던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만 원 부분을 피해회사에 대출금 반환에 대한 담보 조로 양도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총 4회에 걸쳐 원금 9,854원, 이자 224,508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임대인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29.경 이사를 하면서 E으로부터 미지급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5,147,02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집주인 통지유무),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입금받은 시기 및 잔존 채권 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