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2. 2. 23:48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2001년경 및 2016년경 각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