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저장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16:4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산 미신고 수입식품인 편이양념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뉴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