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라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