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2012. 7. 25. 원고로부터 농산물 출하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기 2013. 7.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2. 31.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72,788,000원을 변제한 후, 2014. 1. 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기존의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28. 위 추가차용금 3,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300만 원, 2016. 6. 30.까지 2,7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당시 피고 B, C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추가차용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3,0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