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없지는 않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300 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