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3. 08: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과 다리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상황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