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9 2018가단18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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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