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7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6,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06,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