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복지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9. 1. 18., 2019. 1.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9. 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2019. 2. 15.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