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범위를 확대시킨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