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1: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5경 같은 구 지도로 103번길 105에 있는 능곡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지금까지 6회에 걸쳐 헌혈을 하고 장기기증 서약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