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0.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형이 정하여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