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근 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부신에 종양이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