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