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20:20 경 경기도 평택시 평 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 촌로 11번 길 45 비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