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김천시 소재 김천제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1. 공사명: 김천제일병원 증축 및 대수선공사

2. 공사장소 : 김천시 신음동 462-14 외 12필지

3. 착공년월일 : 2010. 12.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 31. 5. 계약금액 : 12,800,000,000원 (VAT포함)

6. 계약금 : 2,560,000,000원 (20%)

7.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기성고의 60% 지급)

8. 준공금 : 20% (사용검사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9. 공사의 범위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및 부대공사 11. 지체상금율 : 1/1000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준함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9조[공사기간] ② 을(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④ 공사기간은 2010. 12.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한다.

단, 병원 1, 2층은 2011. 5. 15.까지 병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들을 완료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