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베체트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