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G(피해금액 8,280만 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