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