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E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키고 여자도우미까지 부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방광염으로 중간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술값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 술을 시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복역한 기간이 26년을 넘는 등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3. 3. 10. 복역을 완료한 후 역시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