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8. 7. 04:0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들이 대화를 하면서 쌍욕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한 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한 번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