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대게의 수량이나 치수미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