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43%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