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6.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와 B은 1998. 11. 20.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5. 5. 29. 협의이혼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B이 아닌 원고 소유의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한 강제집행은 위법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