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2015. 4.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1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이 모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비닐 200kg을 피고인 소유의 E 타이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15:0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이 모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비닐 120kg을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