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7 2013고단2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12. 19. 20: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7km 지점의 한국도로공사 울산지부 통도사 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중량 11.5톤의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