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 심신 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0. 자 검사결과 지능지수 65 이하로 평가 되었고 이는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지능지수이며,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충동성에 대한 약물치료를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